‘한국형 제시카법’ 입법 예고…박용진 vs 법무부 공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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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7개월 전


박용진 "국회 논의 없이 발표"…법무부 "사전 충분한 협의"
법무부 "여야 법사위 간사들에 충분히 설명"
박용진 "'충분한 협의'인지 '충분한 통보'인지 의문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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